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 75일간 유예…미중 합작법인 구상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법률의 시행을 잠시 멈추는 조치다. 트럼프는 이 기간 동안 미중 합작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틱톡을 팔거나 문 닫게 할 권리는 내게 있다"며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이 틱톡 지분의 50% 이상을 가질 수 있는 합작회사를 만들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등 강경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경고와 함께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는 틱톡이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중요한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을 피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틱톡 금지법은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률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완전히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바이트댄스가 합작법인 구상에 동의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중국 측은 틱톡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매각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의 틱톡 구제 전략, 정치적 계산과 한계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한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해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번에도 틱톡을 구제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그의 전략에는 한계도 있다. 우선,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틱톡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여전히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사용자들도 서비스 중단과 복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법적 효력을 지닐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법 시행일을 연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트럼프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의 미래를 놓고 중국과의 협상에서 강한 카드를 쥐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틱톡의 알고리즘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번 기회를 통해 틱톡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챙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결국, 트럼프의 틱톡 구제 전략은 단순히 플랫폼의 존폐를 넘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다. 앞으로 75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