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강사의 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
1. 계엄 사태의 배경과 전한길 강사의 분석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 계엄 선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하는 강경한 조치로 이어졌다. 특히 선관위에는 국회보다 더 많은 297명의 군인이 투입되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자아냈다. 왜 당선된 대통령이 선관위 문제에 이렇게까지 나서는 것인가?
나는 이 사태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다.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 조직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선관위가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변질되었음을 시사한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이번 계엄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엄까지 선포한 것은, 선관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선거 투표와 개표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만은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이는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나는 한국도 이와 같은 수작업 개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 개표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렵다. 국민들은 개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기다릴 것이다.
2.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문제점
부정선거 의혹은 이번 계엄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나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었다. 만약 선관위가 깨끗하고 투명하다면, 왜 이런 조치들을 거부하는가? 이는 선관위 내부에 무언가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는 4.19 혁명을 떠올렸다. 이 혁명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국정원의 조사를 거부하는가?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선관위의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다. 전자 개표는 편리하지만, 조작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특히 선관위가 전자 개표기의 분석을 금지하고, 서버 로그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의심을 자아낸다. 만약 전자 개표에 문제가 없다면, 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가?
나는 대만의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대만은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이는 투표함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자신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어 한다.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이번 계엄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다. 선관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자 개표보다는 수작업 개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큰 교훈을 남기길 바란다.
